국회 의원회관에서 427 판문점 선언 8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청래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병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연계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에 참여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개헌을 막는다면 12·3 계엄 반대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느냐”는 직설적 표현까지 동원했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흘렀다. 그 사이 대통령 권한 집중, 제왕적 권력 구조, 계엄 같은 비상권한 통제 문제 등 여러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달 초 발의된 개헌안 역시 그런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개헌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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